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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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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99, 2022.12.13 취소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2층에 소재한 연면적 16.5㎡의 건물로서 주거 생활에 필요한 별도의 냉·난방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별도의 내부 계단 등이 없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1층 세탁소 내부에서 나무 사다리 등을 통해 올라가는 구조로...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45, 2022.12.13 기각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인용하는 사례(조심 2015지958, 2015.8.31.)는 위 주택 부속토지 규정이 2020년도에 신설되기 이전의 사...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65, 2022.12.09 기각 쟁점증여계약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원인무효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이루어진 변경증여계약이 당초 쟁점증여계약에 의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수증재산이 변동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90, 2022.12.05 기각 이 건 건물은 2021.6.25.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었고, 이 건 건물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27, 2022.12.05 기각 청구인은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6.30.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 및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38, 2022.11.29 취소 친부가 오랜 기간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 지원 등의 경제적·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미성년 자녀의 성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미성년자녀가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주택 실수요자를 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77, 2022.11.29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처분청의 검인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2020.8.4. 분양계약서상 쟁점지분에 대한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20.8.28.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면서 이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2020.10.15.에서야 ‘2020.7.1.’을 증여...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77, 2022.11.24 기각 이 건 주택의 경우 재산세 관리대장에서 건물구조는 시멘트 블록조, 건물지붕은 토기와, 연면적 59.5㎡, 층수는 지상 1층, 준공일자는 1962.1.1. 무허가주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주택은 「건축법」이 1962.1.20. 제정되기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므로 건축 당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15, 2022.11.21 기각 청구법인이 2019.5.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9.9.30. 건축물 13㎡를 무단증축 하여 본점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증축된 건축물은 대도시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그 부속토지 부분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인 증축건물의 부속토지로 취득세...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16, 2022.11.1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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