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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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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978, 2023.05.22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3-11, 2023.05.17 기각 쟁점 주택부속토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쟁점 주택부속토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065, 2023.05.15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고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 취득한 주택은 종부법 §8④(3) 및 종부령 §4의2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266, 2023.05.08 기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240, 2023.05.08 기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855, 2023.05.04 기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주택건설을 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조특법§104의19에 추징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68, 2023.05.03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3-4, 2023.05.03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3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유로 규정되어 있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2주택...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57, 2023.04.19 기각 자연인이 아닌 청구인은 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1598, 2023.04.19 기각 쟁점 주택과 쟁점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구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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