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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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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3-23, 2023.09.19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65, 2023.09.14 기각 관할 지자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종부세를 경정한 점, 우리원은 쟁점토지와 블록을 외형상 1필지가 아닌 서로 분리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블록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이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준...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166, 2023.09.12 기각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정의 |
| 종부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6116, 2023.09.07 국승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945, 2023.08.22 기각 처분청이 주택부수토지를 주택분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375, 2023.07.24 기각 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5, 2023.06.30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15, 2023.06.29 기각 건설임대주택은 주택 건설 완료 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하여 임대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쟁점주택은 완공 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29, 2023.06.28 기각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고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정의 |
| 종부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1426, 2023.06.08 국승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배우자는 그 사실만으로 그 소유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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