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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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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432, 2016.06.24 삭제 감면대상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292, 2015.12.17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70, 2015.11.20 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69, 2015.11.20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사후적으로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57, 2015.09.16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거나, 재건축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57, 2015.09.16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거나, 재건축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40, 2015.07.28 피상속인이 조특법 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사망하여,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63, 2013.06.12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는 거주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2187, 2007.07.31 주택건설사업자란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인 것임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46014-255, 2001.03.10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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