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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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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17, 2019.07.11 조세특례제한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83, 2019.07.08 조세특례제한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175, 2019.06.21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은「주택법」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택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이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29, 2019.05.24 기각 2014.1.1. 법률 제1219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에서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외에 별개로 지정지역 내에 소재한 1세대 3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제99조의2 제2항에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신축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18-804, 2019.04.05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2017. 8. 2.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관련)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1351, 2019.03.21 국승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7-264, 2019.02.01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75, 2018.12.14 기각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64, 2017.12.14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2항에 따라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292, 2016.12.17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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