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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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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504, 2024.02.27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80, 2024.02.26 취소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0367, 2024.02.22 국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29, 2024.02.21 기각 쟁점1~3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47, 2024.02.21 기각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일 시점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187, 2024.02.19 기각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914, 2024.02.15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원천이 달리 있는지 여부(증여자 특정) 등을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56, 2024.02.14 경정 쟁점금액① 관련, 차용증의 채권채무관계를 진정한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② 관련, 피상속인의 연금,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37, 2024.02.14 기각 이 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941, 2024.02.14 기각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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