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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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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30, 2024.04.11 기각 피상속인의 치매 발병 시 증여의사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이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181, 2024.04.11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잔액을 수표로 전환·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의 채무를 부친에게 상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183, 2024.04.11 기각 쟁점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AAA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보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772, 2024.04.04 취소 청구인이 관련 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등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40, 2024.04.01 기각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739, 2024.03.28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47, 2024.03.28 경정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도 지연이자 성격의 행정제재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여부를 오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잘못이 있...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62, 2024.03.26 기각 피상속인은 그의 주된 생활근거지, 나이, 직업, 자산상태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735, 2024.03.26 기각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가족으로 구성되어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443, 2024.03.25 정부가 제3자를 통해 청년에게 지급한 정부기여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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