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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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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19, 2005.08.16 2003.10.30. 이후 구입한 주택을 임대를 하다가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은 없으나,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61, 2005.08.01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19, 2005.07.26 사업상 목적으로 채권을 저가양수받아 회수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267, 2005.07.21 2호 이상의 국민주택 임대자가 기존 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 당해 주택양도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85, 2005.07.21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610, 2005.04.22 중과세율이 미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94, 2004.10.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신고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및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3팀-149, 2004.02.0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환급세액의 과세 여부 및 사업자등록의 폐업 여부 등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삼46015-10304, 2003.02.21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2-10322, 2003.02.13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회사인 소속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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