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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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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632, 2006.03.20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규정을 적용받고자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37, 2006.02.2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학원강사 및 저술가는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인 경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2, 2006.01.02 법인이 사업장 이외 지역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종업원 자녀 이외에 보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정관에 추가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93, 2005.12.07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부동산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당해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317, 2005.11.30 기존임대주택에 대하여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969, 2005.10.25 복합건물의 상가부분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부분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86, 2005.10.25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계속·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798, 2005.09.30 국민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한 경우로 5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며,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를 하여야 하고,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698, 2005.09.21 2003.10.30. 이후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612, 2005.09.07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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