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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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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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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3932, 2013.12.18 기각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중4469, 2013.12.16 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 주택의 취득(신축)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이 아님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전4195, 2013.12.16 기각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의하여 쟁점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광4319, 2013.12.13 기각 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광3976, 2013.12.13 기각 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중2143, 2013.12.11 기각 조특령 제40·① 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쟁점 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 주택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중3961, 2013.12.06 기각 조특령 제40조① 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쟁점 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 주택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광4354, 2013.12.06 종전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4161, 2013.12.05 기각 조특령 제40① 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주택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중3556, 2013.12.04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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