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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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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671, 2014.02.12 기각 처분청과 같은 방식으로 산식을 적용할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으로 산정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어 결국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감면소득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805, 2014.02.04 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44, 2014.01.20 기각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이 아님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885, 2014.01.20 기각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이 아님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238, 2014.01.16 기각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4-5, 2014.01.16 처분청이 종전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던 중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부동산의 양도소득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4-4, 2014.01.16 처분청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시 종전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4-3, 2014.01.16 기각 처분청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시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3구단12563, 2014.01.09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을 위 거주자의 주택 수 자체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위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2007. 12. 31.까지 위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까지 BB동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도 없어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3누45999, 2014.01.08 국패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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