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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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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2997, 2021.11.10 재조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584, 2021.11.1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뿐, 쟁점토지의 양도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 보상금도 쟁점토지라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보상으로 보이는바 달리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382, 2021.11.10 기각 임차인은 쟁점상가와 원거리에 거주하면서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쟁점상가에 잡화 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여 상가임대수입이 실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년에 부동산임대수입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95, 2021.11.08 기각 쟁점수입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125, 2021.11.03 재조사 쟁점수당이 430백만원에 이르나 청구인이 쟁점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만한 금융증빙이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인이 투자모집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투자모집활동의 상대방,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86, 2021.11.02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제주지법2020구합6031, 2021.11.02 국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46, 2021.11.02 기각 용역제공 기간, 용역대금 규모, 용역대금 지급방법으로 보아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의 업종과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영위한 업종이 유사하여 사업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808, 2021.11.01 재조사 처분청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전체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및 위장가맹점 명의계좌 금융거래내역 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AA 세무서 등에서 위장가맹점으로 통보한 15개 업체의 위장가맹점 단말기를 사용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신용카드 불법대부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3396, 2021.11.01 재조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법인이 쟁점프로그램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법인의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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