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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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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943, 2021.12.06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모집수당에 대응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비용의 지출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956, 2021.12.02 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유림팰리스를 2018년에 분양개시한 사업자로서 2018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96, 2021.12.01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받은 투자금 유치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정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795, 2021.11.29 재조사 청구인은 ○○○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공소장에 ○○○가 교부받은 금액을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구분한 다음 투자금을 ***원으로 대여금을 ***원으로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전액 대여금 ***원)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금액과 금전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726, 2021.11.29 기각 분양매출과 무관한 다른 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사업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97, 2021.11.23 기각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에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한 적이 없었고 쟁점주택 신축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201○년~201○년 한국○○ 배달원(사업소득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동주택 총 2개동 16세대의 주택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4654, 2021.11.23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매하기 약 13일 전인 2017.12.23.경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5863, 2021.11.19 국승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20구합27029, 2021.11.18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료 및 강사료가 포함된 수강료를 직접 수령하여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강사료를 편의상 대신 수령하여 강사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872, 2021.11.16 기각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한 날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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