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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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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650, 2020.12.18 기각 처분청이 설치완료 후 유지보수 공사용역의 제공여부, 용역제공 금액의 당부 및 자금 대여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설치공사 완료일 이후 재하청업체들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가 보수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달리 대여사실을 입증할 관련...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97, 2020.12.18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된 건물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 이용가능한 때에 건축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부분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건물 증축비용은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것으로 보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62, 2020.12.16 기각 매출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았다가 매출처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반환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가 구치소 수감중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의 대표이사가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74, 2020.12.07 기각 청구인들이 제3자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수취한 행위는 쟁점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212, 2020.12.07 기각 주택법령상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100, 2020.11.30 발전사업자가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급전지시 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유지비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37, 2020.11.23 취소 타 건설사로부터 용역을 발주 받아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에 인력·경비 등을 투입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에 설치·시공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생산한 마루제품을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서 직접 소비·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재료 또는 제품·상품의 매입 또는 생산단계에서는 추후 매출 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어디에 사용될지를 구분할 수...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354, 2020.11.20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불용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705, 2020.11.20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청 고시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연 수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70, 2020.11.16 기각 거래①ㆍ②유형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인 국내 정유사의 저유소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고(조심 2016서3927, 2019.3.25., 같은 뜻임), 거래③유형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비과세 관행 등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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