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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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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993, 2021.09.07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토사반출 운영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공사용역의 대가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공급한 쟁점토사석의 대가가 상계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723, 2021.08.27 기각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 및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특허권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AAA은행간 체결한 쟁점특허권들의 양도계약서상 양도금액이 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들의 공급(양도)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98, 2021.08.26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원환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목적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29, 2021.08.25 기각 제3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판례입장에 따라 민사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450, 2021.08.24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68, 2021.07.28 갑,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021, 2021.07.22 기각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03, 2021.07.22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630, 2021.07.14 재조사 처분청은 조사칭의 자료파생에 의하여 과세하였을뿐 별도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이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기 이전 기간 동안 쟁점사입장의 실사업자는 AA로 보임. 다만 제출된 증빙...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11, 2021.07.07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부수적인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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