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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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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3, 2023.08.02 경정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므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상증법 제23조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721, 2023.07.3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수도 사용내역, 생활비 이체내역, 청구인과 동일한 직장의 근무자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049, 2023.07.27 기각 19.2.12. 개정된 소득령§154⑤에서는 ①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95④에 따르고,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하면서 부칙(제29523호, 19.2.12.)에서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21.2.17. 종...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271, 2023.07.25 기각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공제금액 6억 원을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12, 2023.07.21 기각 쟁점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던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수의 임차인들 쟁점건물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쟁점건물 전력공급에 대한 세부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00.0월까지 계속해서 주거용 전력이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51, 2023.07.20 기각 소득령§155①2호에서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38, 2023.07.19 취소 aaa은 쟁점사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거주할 곳이 없다보니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전입을 하고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이 쟁점건물 2층을 사용한 주된 용도가 법당의 종교시설이고, 일부 공간은 법당을 찾는 사람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스님인 임차인이 쟁점건물 2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면서 일부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사...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82, 2023.07.19 소득령§155<16>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489, 2023.07.19 소득령§155<16>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22누2096, 2023.07.19 국승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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