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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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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36, 2023.09.13 기각 청구인들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부동산, 대체주택, 임대주택(미등록)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86, 2023.09.13 기각 쟁점호실이 ’xx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으나, 실제 내부 구조 등이 변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72610, 2023.09.13 국승 원고의 차남인 AAA는 원고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143, 2023.09.11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860, 2023.09.08 기각 청구인 세대는 종전주택 양도 당시 2주택 보유 세대로서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일은 00.0.00.이고 신규주택 취득일은 00.0.00.이며,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이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994, 2023.09.08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수도권에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5<16>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45, 2023.09.07 기각 청구인은 xx년경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쟁점토지이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근저당권의 채무금 및 이자로 매매대금을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00.0.0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우리 원에 1차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 소유자(양도인)한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96, 2023.09.04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57, 2023.08.31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194, 2023.08.29 기각 청구인은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3주택 소유자가 된 다음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 소유상태가 된 후 1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상태가 된 것과는 차이가 있어, 쟁점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종전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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