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2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04, 2023.09.21 기각 대체주택(구)이 멸실되고 대체주택(신)을 신축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를 인정하는 기간이 기산된다면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대체주택(구)을 철거하고 대체주택(신)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철거·신축의 시기에 따라 양도에 관한 유예기간이 연장...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230, 2023.09.21 기각 청구인과 甲은 과거부터 대부분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甲은 아파트 관리비 등 주거와 관련한 비용을 별도로 부답한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甲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병간호를 위하여 함께 거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는 甲이 청구인 세대와 주거를 함께하는 등 사실상 동일 세대로 보이는 점 등...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08, 2023.09.21 기각 甲(청구인의 자녀)은 ’15년까지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고, 이후 aaa에 진학하여 00.0.00. 졸업하였으며 00.0.00.~00.0.00. 기간 동안 1년 가까이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00.0월경에서야 미국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아파트의 양수도 거래 당시에는 취학 등을 이유로 쟁점아파트에서 일시 퇴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23, 2023.09.19 취소 쟁점주택이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37, 2023.09.15 기각 청구인은 대체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12일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반면, 관련 법령에서 임차인과의 분쟁 등으로 인한 일정기간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616, 2023.09.14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917, 2023.09.13 기각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 임대가 개시되었으므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를 개시한 날을 임대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인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198, 2023.09.13 기각 청구인은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동일 지역 내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36, 2023.09.13 기각 청구인들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부동산, 대체주택, 임대주택(미등록)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86, 2023.09.13 기각 쟁점호실이 ’xx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으나, 실제 내부 구조 등이 변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