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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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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서1907, 1990.11.29 기각 계모로부터 양수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서1420, 1990.10.10 출연된 재산 일부가 출연목적에 사용치 않은 경우 증여세부과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9구10755, 1990.06.28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그 거래가 앞서 인정한 원고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인 이상 원고에게 그밖의 소득원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각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9구16166, 1990.06.22 원고가 그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그 반대급여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서741, 1990.05.04 증여자산 누락없이 신고했다면 추징사유발생시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못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9구8592, 1990.04.19 원고들에 대하여 비과세 결의를 할 당시에 원고들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주식에 대하여 위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수증가액을 기초로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비과세결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하여야 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2318, 1990.02.20 신탁자와 수탁자간 상호합의에 의해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1520, 1990.02.02 과세관청이외 기관이 과세자료 제시한 경우 증여가액 평가시점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8구9451, 1990.02.01 원고가 그 주장의 물상보증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1660, 1989.11.24 증여세결정전 증여재산 처분해 수증자가 납부능력 없을 경우 증여자에 납부통지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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