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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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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689, 1994.10.13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며,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이 타인 소유인 때에는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616, 1994.10.06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54, 1994.09.29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4-163, 1994.09.27 친족간 의제자백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전3104, 1994.08.11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보아 증여세 과세한 사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서2792, 1994.07.28 증여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한것이므로 증여세과세는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광251, 1994.05.28 원인무효판결에의한 증여취소시 증여세과세안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4-51, 1994.04.07 관련장부 및 거래사실에 의거 증자대금을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4-16, 1994.02.08 공동소유토지에 건물신축, 임대보증금으로 신축자금 대체한 경우 토지소유비율 초과 등기한 건물면적 증여에 해당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이46014-367, 1994.02.07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호주상속인 소유 임야에 한하며 종중 소유 임야일 경우에는 과세제외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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