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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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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5서1155, 1995.11.21 경정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이 인적공제등과 상계되어 이미 ""0""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도 공제하여야 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861, 1995.11.02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면제 또는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아니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86, 1995.09.20 유예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으로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미 면제받거나 부과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5서784, 1995.09.14 증자대금을 증여받은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중5475, 1995.07.22 기각 청구인의 부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후 인출한 금액을 부가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다면 실질예금주는 청구인이어서 증여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5부348, 1995.06.26 수증자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까지 증여자에게 납부책임있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5중809, 1995.06.23 증여세과세후 법원판결의해 등기말소되도 증여세 취소안돼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중5066, 1995.06.16 기각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증여받은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수증자 명의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다음 증여세 부과전에 토지만 증여계약을 해지하여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라도 94. 1. 1이후에 과세된 것으로서 6개월내 환원등기하지 않았다면 당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중5996, 1995.06.15 신고기한 경과후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과세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94경5781, 1995.04.13 법정지분별로 상속등기후 협의분할의한 경정등기는 증여아님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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