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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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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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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096, 2009.06.02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중에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1채를 양도한 후에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570, 2009.02.17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07, 2009.02.0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중에 유상 또는 무상취득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479, 2008.12.3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규정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285, 2008.12.16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중2378, 2008.12.15 쟁점 주택은 전용면적이 164.05㎡이어서 일반분양분의 최초 계약금 납부일인 2002.3. 당시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이라 인정되는바 동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3048, 2008.09.30 농어촌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인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803, 2008.09.11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751, 2008.09.10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448, 2008.08.25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동일 세대원간의 증여로 농어촌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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