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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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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2, 2010.01.08 A주택을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 전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한 후 농어촌주택 등 취득 기간에 다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구3484, 2009.11.30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 소재지는 도시지역에 해당하여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사레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858, 2009.11.26 2008.1.1.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농어촌주택의 가액요건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744, 2009.11.16 2009.1.1. 이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의 개정규정이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489, 2009.10.16 고향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당해 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주택을 고향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443, 2009.10.12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75, 2009.09.10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58, 2009.09.09 삭제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중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184, 2009.06.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인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158, 2009.06.11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면·시가 아닌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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