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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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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87, 2022.06.20 취소 (1)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35%로 축소된 이후인 2017.7.19.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경과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2)...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40, 2022.06.15 기각 이 건 연구센터 설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설계변경, 청구법인이 본사 신축과 같은 시기에 이 건 연구센터를 신축하게 된 사정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하안전평가를 한 것이 감면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21, 2022.06.08 경정 이 건 감면규정에서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요건만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고, 재산세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세에 대한 감면만 부인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21누10517, 2022.06.08 일부국패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90, 2022.05.30 기각 ①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가산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고지서 발부를 직접 요청하였고, 그로 인하여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고지서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41, 2022.05.26 취소 이 건 건물을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시설로 건축한 것이 확인됨에도 지원시설의 용도가 편의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다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85, 2022.04.22 기각 ① 청구법인 및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주식회사 00000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거나 의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131, 2022.04.20 기각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일몰(2014.12.31.) 이전에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착공 등의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19, 2022.04.14 취소 원자로는 고도의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서 이를 건설하는 것은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관련 법령과 상급기관에 의한 강력한 규제 하에 필수적 시설들이 순차적으로 준공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청구법인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원자로 운용에 필수적인 기상탑을 설치하였고, 대규모 공사비를 투입하여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34, 2022.04.14 취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연혁을 보면, 1994년 「지방세법」에 관련규정이 신설되어 2014.12.31. 쟁점조항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연장되어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착공하면서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것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기대는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 등에 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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