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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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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75, 2010.02.03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74, 2010.02.03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64, 2010.02.02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인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63, 2010.02.02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인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53, 2010.02.01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인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31, 2010.01.26 미분양주택을 시행사가 신탁사에 처분신탁하여 신탁사 및 시행사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30, 2010.01.26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29, 2010.01.26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26, 2010.01.26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분자가 부수인 경우 토지분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12, 2010.01.22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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