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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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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306, 2012.04.09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이 아닌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55, 2012.03.26 국외소재 외국대학의 정규교과과정이 아닌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39, 2012.03.16 2011년 귀속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인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224, 2012.03.16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2-84, 2012.03.16 거주자가 국비로 oo대학을 졸업한 후 oo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을 불이행함으로써 상환하는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8, 2012.02.10 기부금 공제 적용 시 같은 종류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2, 2012.02.0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인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1-537, 2011.12.29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807, 2011.12.0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중 증축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 증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이후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005, 2011.11.30 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이 아닌 것임 | 특별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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