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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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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53, 2022.10.19 경정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52, 2022.10.19 경정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5247, 2022.10.13 경정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6701, 2022.10.07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290, 2022.10.06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5,297,396천원에 대하여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761, 2022.10.06 기각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하에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건물들의 각 호실별 임차인들과 신고용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이중계약서인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AA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쟁점건물들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이중계약서의 작성 및 임대료수입의 신고누락 행위는 「국세기본법」제...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671, 2022.10.06 경정 쟁점차명계좌는 쟁점법인과 무관한 제3자의 명의도 아니고, 그간 빈번하게 해지ㆍ갱신된 이력 등도 없어 단순히 이를 사용한 것만으로 적극적인 사기ㆍ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차명계좌와 쟁점법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상호간의 입출금내역도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경우 사업용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632, 2022.10.06 기각 청구인은 조사 당시 가공경비를 계상한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허위로 쟁점원장을 작성하였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재차 허위로 수정원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수정원장은 가공경비를 소액으로 분산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은 그 증빙서류로 출금전표와 영수증 등도 허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11, 2022.10.0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로 인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084, 2022.09.3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를 사유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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