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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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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61472, 2023.10.20 국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 련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42, 2023.10.18 기각 거래의 내용 또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으므로, 실제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쟁점사업장에 있음에도 제공용역의 존재사 실, 용역비 산정 근거 등이 소명되지 않았고, 쟁점매입처들이 실제로 주매출처에 통신서비스 판매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더라도‘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쟁점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43, 2023.10.18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구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독자적인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8270, 2023.10.17 일부국패 이 사건 관련인들의 자전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68220, 2023.10.13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0911, 2023.10.13 국승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30, 2023.10.12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주·대금지급·운송·입고 등 전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절차와 다른 특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들의 직원과 지속적으로 업무연락을 하며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중국보따리상과 직접 연락한 정황은 나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285, 2023.10.12 기각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구조가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1264, 2023.10.12 국승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열연강판을 공급받은 자는 bbb가 아니라 ccc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556, 2023.10.05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체 없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제 외국인 인력은 다른 업체가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손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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