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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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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이46012-10984, 2002.05.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99-343, 1999.11.16 동일거래처로부터 여러 품목의 원재료를 수시매입하고 월말에 품목별로 각 1장씩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서2507, 1999.06.10 가공매입액을 당기매입액과 기말재고액에 계상한바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64, 1998.12.01 정보화근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는 주관부처별로 수행되는 각 사업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별 구체적인 실제 계약내용과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6경3440, 1997.01.22 건물매입자가 실제로 점유하여 사용한 날이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가 되므로 그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5서3627, 1996.08.13 거래 당사자인 도급계약자가 아닌 분양대행업자의 명의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부과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2서2669, 1992.09.19 서면심리결정후 가공매입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은 타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법원91누9657, 1992.02.14 유류를 실제는 A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은 B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 하나 장부 및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비용지출사실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관계인의 증언 및 확인서만에 의해서는 매입사실 인정안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법원91누9933, 1991.04.26 실제공급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그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실제 거래분은 매입세액공제되나, 그 공급일자와 작성일자가 같은 연도에 속한다하여 공제 안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5서1257, 1985.10.29 건설면허 대여받은자로부터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제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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