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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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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813, 2019.08.28 기각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531, 2019.08.06 취소  납세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관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이기는 하나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까지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심판청...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2841, 2019.07.24 기각  청구인은 2018년 5월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실제 1개월 정도만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상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하는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하는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908, 2019.07.08 경정  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해당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동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지방소득세과 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534, 2019.07.02 취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과 어머니는 세대분가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동일한 주소지에서 세대분가를 한 경우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세대분가를 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1243, 2019.06.27 기각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2018.11.19.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8소3632)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3259, 2019.06.26 취소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말 표준대차대조표와 연간 계정별원장(토지) 내역에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7.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통예금 거래내역서에 취득신고일인 2017.11.3. ooo원이 한차례 입·출금(이 건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된 사실 외에 이 건 토지의 계약금이나 잔금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무과-14056, 2019.06.25 ’17년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기술거래사가 ’17년도 이후에도 계속 등록 된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경우라면,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라 2017년 1월1일자로 기술거래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고, 지방세법 제35조에서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에 대해서는 매년 1월1일 갱신 된 것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839, 2019.06.19 기각  지방세관계법규에 청구법인과 같은 조직변경과 관련한 특례조항 또는 비과세·감면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조직변경 후 각 출자자의 의결권 비율이 상이하고,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업무 담당변호사 및 지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등 조직의 동질성이 실질적으로 유...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008, 2019.06.04 전문가추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업을 하였다 하더라고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개업일’을 단순히 법인등기부상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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