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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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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62, 2020.11.02 취소 이 건 지방소득세 독촉고지는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세무서장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대부분의 재산을 압류하고 상속재산가액의 대부분을 추심하여 종합소득세에 사실상 모두 충당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이 부담할 추가적인...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30, 2020.10.22 기각 ○청구법인은 2017.1.2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①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①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취득시기 이전에 채권자의 대위등기 요청...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10650, 2020.09.23 일부국패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미납세반출의 경우에도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만 미납세반출규정에 따라 그 ‘징수가 유예’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10, 2020.09.14 기각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B동 및 A동 1층 일부를 제외한 기존 초등학교가 사용하던 건물은 공실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재확인시에도 공실이던 교실이 유치원으로 문패만 바꾸어진 상태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및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학교용에 직접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03, 2020.09.08 기각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지방세법령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담당자가 제시한 취득세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이 누락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97, 2020.09.07 기각 해당기간의 주민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되는 2020.7.31. (2015년도분)부터 2022.7.31.(2017년도분)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전인 2019.12.3.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56, 2020.08.24 기각 청구인의 쟁점면허는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인 2020.1.1. 현재 처분청에 등록되어 있는 면허였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면허는 2020.1.1. 현재 유효한 면허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07, 2020.08.06 기각 피상속인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는 위조서류에 의한 것이어서 원인무효로서 말소등기대상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00, 2020.07.29 기각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4년 귀속분은 2015.6.1.부터 2020.5.31.까지, 2015년 귀속분은 2016.6.1.부터 2021.5.31.까지, 2016년 귀속분은 2017.6.1.부터 2022.5.31.까지, 2017년 귀속분은 2018.6.1.부터 2023.5.31.까지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부터 5년 이내인 2019.8.26. 및...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9, 2020.07.16 취소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이 2020.2.26. 이 건과 관련하여 2016·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부과처분이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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