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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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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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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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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판례 부산지법2021구합20598, 2021.07.08 국승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상 건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 조 제6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 관계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1022, 2021.06.30 기각  ① 경기도 안산시장과 충청남도 아산시장은 각 그 납세고지서를 2020.8.10.을 지나 송달한 사실이 우편물종적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경기도 안산시장과 충청남도 아산시장이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②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의 주식만 과점주주 과세 제외 대상으로 한정하고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794, 2021.06.23 취소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791, 2021.06.23 취소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780, 2021.06.23 취소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779, 2021.06.23 재조사 전문가추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가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1375, 2021.06.22 기각  청구법인이 비록 2021.1.18. 쟁점면허에 대한 사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2021년도 정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2021.1.1. 시점에서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면허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의 유무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1391, 2021.06.01 기각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에는 쟁점주택에 대한 신고납부세액 외에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11.3.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그 부과처분일(2016.11.3.)부터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2020.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종전 규정이 2014.12.31. 일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2128, 2021.05.12 취소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상 소유자인 재건축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3223, 2021.05.10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의 자산총액 증가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자산총액 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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