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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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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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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967, 2005.07.28 대한한의사협회의 학술연구활동은 부수사업이 아닌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925, 2005.07.27 신병치료를 위하여 당해 주택을 비운 경우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901, 2005.07.27 지역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연합조합을 먼저 설립하여 주택부지를 취득한 후 주택법상 사업시행을 위하여 그 실질이 동일한 지역주택조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99, 2005.07.26 주유소 종업원의 숙소가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에 해당된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49, 2005.07.22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최초분양의 감면요건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10, 2005.07.21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의 도래로 취득이 발생한 후 3월이 지난 시점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정증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01, 2005.07.21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일반인으로부터 매매, 경락 등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724, 2005.07.19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산은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며 골프회원권이나 차량운반구, 상표권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711, 2005.07.18 위탁자와 토지신탁을 체결한 후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건축물의 준공시점에는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취득자인 수탁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683, 2005.07.15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받았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나, 1999.6.30.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6.30.까지 취득하는 경우와 2002.12.31.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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