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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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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28, 2005.07.07 대물변제라 함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써,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76, 2005.07.04 부동산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면 추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원인무효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등기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69, 2005.07.04 필지분할 후 분할필지를 단독소유로 하면서 공유물분할전과 분할후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교환이 아닌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등록세율은 1000분의 3이 적용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59, 2005.07.01 법원판결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397, 2005.06.29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아파트 부속토지는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396, 2005.06.29 토지공사가 SPC에 기업토지를 양도하여 유동화하고 토지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자산양도계약서상 양도인의 우선매수권에 의하여 감정평가가격으로 재매입하는 것은 토지공사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216, 2005.06.16 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증여계약 합의해제로 인해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자인 증여자에게 환원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회복하는 원래소유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74, 2005.06.01 감자（소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유상증자ㆍ승계취득 등으로 과점주주비율이 변동한 경우 감자로 인한 과점주주상태에서 증가된 과점주주비율만큼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802, 2005.05.20 건축법상 건축중인 건축물을 건축주 명의변경한 경우 명의변경시점에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행하지 않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801, 2005.05.20 지방자치단체와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를 교환등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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