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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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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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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336, 2005.10.19 확정판결문상의 금액이 매매총대금이 아닌 매매잔금에 대한 확정판결인 경우 판결문상의 금액을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334, 2005.10.19 특수관계인간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과점주주비율 전체를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를 이루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5-109, 2005.10.13 취득은 취득의사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분양권 취득 후 사용승인되고 분양대금의 99.2%를 납부한 경우 이는 사실상 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06, 2005.10.12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상의 존치기간이 있더라도 가설건축물의 사실상 준공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의 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962, 2005.09.30 유증기회수설비가 유증기를 대기오염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재처리시설이라면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저장시설 또는 송유관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923, 2005.09.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상속인간의 재합의에 의하여 재협의분할을 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방법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886, 2005.09.27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건물을 국가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정부기관의 통합전산센터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 후 4년 이내에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673, 2005.09.14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의거 수탁회사가 2006.12.31.까지 취득하여 신탁등기한 간접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가 감면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671, 2005.09.14 골프장을 조성중인 상태에서 코스와 조경계획 등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자 단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회원들을 초청하여 요금을 받지 않고 단순히 골프장 점검을 하기 위하여 코스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423, 2005.09.01 (재)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설립되면서 종전차량을 새로이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명의변경 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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