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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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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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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148, 2005.12.07 상장폐지시점에서 갑법인이 을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475, 2005.11.28 재건축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978, 2005.11.28 토지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원상복귀한 후 토지매매계약 합의해제를 폐기하고 당초 토지매매 계약을 유효화함에 재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932, 2005.11.22 한국NGO학회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감면대상이 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86, 2005.11.21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면 추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되어도 원인무효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등기명의자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69, 2005.11.18 클럽하우스 건축물의 취득의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795, 2005.11.16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보유비율이 51%가 되지 않는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426, 2005.10.25 분양대금중 잔금의 극히 일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372, 2005.10.21 취득이 발생한 택지를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획지변경이 이루어져 새로운 택지를 대체해줌으로써 취득한 택지는 별개의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336, 2005.10.19 확정판결문상의 금액이 매매총대금이 아닌 매매잔금에 대한 확정판결인 경우 판결문상의 금액을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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