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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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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465, 2000.08.26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자가소비한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171, 2000.08.23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이자의 수입 여부에 상관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타채권의 원금이 미수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자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중797, 2000.07.22 상가의 분양이 안될 경우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안분 분할등기하기로 약정하였고,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바 출자자간 지분의 현금대체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752, 2000.07.12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쟁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필요경비와 관련된 자료를 별도 제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소득과 관련된 직접경비 중 지출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 소개료를 지급하였다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객관적 증빙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761, 2000.05.12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사당시 확보한 분양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서2061, 2000.04.26 광고비에 관하여 거래처에 일부금액 수령사실 확인되므로 확인되는 금액만큼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507, 2000.04.12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아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이 과다하다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778, 2000.03.24 건물 1층, 2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 등 3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으며 일부는 임대에 공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정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733, 2000.03.24 청구인이 경찰서에 민원전화전용 주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타인과의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타인이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공급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 구입하여 매출액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533, 2000.03.24 사업장별 수입금액 정정통보서 및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위장가공매입자료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한 후 이를 근거로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과세한 것으로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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