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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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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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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원천46013-190, 2002.06.2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1246, 2002.06.24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802, 2002.06.14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고지할 국세 등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1206, 2002.06.14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1140, 2002.05.3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1039, 2002.05.24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자를 고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87, 2002.05.13 국세청 세무조사당시 매입거래처는 유류를 공급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매입거래에 대한 자금 입출금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001, 2002.04.30 금품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분류중	질의회신	서일46011-10001, 2002.04.30 금품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7-10857, 2002.04.2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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