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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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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889, 2000.09.07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받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586, 2000.07.18 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함에 있어 각 회계부문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1563, 2000.07.13 법인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제조 등을 위탁하여 납품받은 대가로 거래처에 지급한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701, 2000.06.30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259, 2000.05.30 특정금전신탁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229, 2000.05.26 비영리법인이 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수 개인에게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연구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228, 2000.05.26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가 사업자로서 건설업자와의 노무인력공급계약서 등에 따라 인력을 고용하여 독립적인 시공용역을 제공하고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제공대가를 받아 각 근로자에게 근로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가 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193, 2000.05.22 파산관재인으로서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021, 2000.04.25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933, 2000.04.12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교수 등의 연구주체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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