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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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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46013-119, 2003.06.02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정리채무를 정리계획대로 상환 중, 정리채권자와 약정하여 정리채무의 원금에 미달하게 변제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3-143, 2003.05.30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면서 기말 현재 미완성 공사원가로 계상되어 있던 쟁점원가를 이미 손금산입한 것으로 확인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0743, 2003.04.09 의료법인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금을 지원받아 의학연구소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방법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46013-73, 2003.03.11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기금을 운용하는바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2중3060, 2003.02.27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된 이용업소 종업원의 "봉사료"에 대해, 실제 지급사실을 조사확인해 과세표준에서 제외요하는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2-436, 2003.01.27 봉사료지급대장, 친필서명확인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출하면서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고 원천징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유흥음식점이 아닌데도 봉사료 비율이 높은 점 등을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2303, 2002.12.23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46013-247, 2002.09.09 개인투자조합은「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46013-246, 2002.09.09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 전 중도에 외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만기 전에 주식교환 신청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2서529, 2002.08.08 종업원 명의로 사업한 실질사업자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직접 소득귀속자인 당해 종업원에게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 원천징수의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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