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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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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59, 2004.02.18 1. 투자상담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2. 투자상담사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및 표준소득률코드의 적용방법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910, 2004.02.13 주대와 비교하여 과대계상된 봉사료로서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만한 봉사료지급대장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한지 못한 봉사료에 대하여 그 봉사료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91, 2004.02.03 하역량감소대가로 지급한 보상합의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삼46015-11965, 2003.12.16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3-178, 2003.10.27 거래확인서 외에는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삼46015-11526, 2003.09.26 인적·물적 설비없이 타인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2부3495, 2003.09.17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1405, 2003.07.25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지급한 경우 연말정산방법과 절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2-407, 2003.06.30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말까지 추가신고납부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이 통지된 5일 동안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중1045, 2003.06.20 봉사료가 주대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원천징수납부사실이 없으므로 종업원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 봉사료가 실지로 종업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례임 | 원천징수의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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