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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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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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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2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211, 2010.10.0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202, 2010.10.01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10중855, 2010.09.29 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1,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3층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지 확인결과도 3층만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은 주택부분보다 주택 이외의 부분이 더 크므로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121, 2010.09.0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2265, 2010.08.24 상속받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더라도 지분소유자 각각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상속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68, 2010.08.17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52, 2010.08.13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39, 2010.07.19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38, 2010.07.19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68, 2010.07.02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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