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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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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572, 2012.08.01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45, 2012.07.18 유증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상속과 달리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25, 2012.06.14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닌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64, 2012.06.11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처분은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17, 2012.06.1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561, 2012.05.11 청구인이 기타주택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64, 2012.05.09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광4756, 2012.04.17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2주택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단29109, 2012.04.10 양도주택의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증여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양도당시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00, 2012.03.14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위한 1세대1주택 판정시 무주택기간 포함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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