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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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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04, 2021.05.06 기각 우리 원 선결정례에 따르면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위임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인터넷 뉴스·블로그·채용사이트 등에 청구인이 동 사업장의 대표자로 홍보·공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계좌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확...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37, 2021.04.2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본인계좌 출금내역 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414, 2021.04.13 재조사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각자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인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686, 2021.03.29 재조사 청구인이 거래처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처리 당시에는 쟁점부외인건비의 지출사실을 미처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확인서 외에도 금융거래내역 및 노무비 대장, 견적서, 일용근로자 사역 내용 등의 장부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후 작성된 확인서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24, 2021.03.15 취소 쟁점②처분과 관련,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당연무효인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납부된 오납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납부일로부터 5년 내에 환급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바, 경...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8975, 2021.02.26 국승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원고 스스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징액 상당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93, 2021.02.17 기각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9756, 2021.02.05 국승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97, 2021.02.04 기각 청구인은 조사착수시로부터 3개월여 동안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한 것 외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75, 2021.01.20 일부인용 월별 개통처리부에 휴대폰을 판매한 사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판매사원들에게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판매수당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매월 판매사원들에게 쟁점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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