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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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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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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78, 2006.10.19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71, 2006.09.15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443, 2006.09.13 1. 공사가 임대인의 쟁점 부동산에 대한 수선의무에 속하면서 결과물이 쟁점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었으므로 쟁점 공사비상당액을 용역의 공급으로 본 사례 2. 쟁점 식료품은 품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26, 2006.09.12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69, 2006.09.08 곡물을 단순 파쇄 및 압착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혼합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99, 2006.09.05 마른멸치를 첨가물없이 분쇄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604, 2006.09.05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면세매출분이 아닌 과세기타매출분으로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인정되는바 쟁점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65, 2006.08.22 농민으로부터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77, 2006.07.19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01, 2006.07.11 삶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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