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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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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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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436, 2006.06.02 청구외 법인과 청구법인 관계사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쟁점 원재료의 임가공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가공매입액과 쟁점 매입누락된 원재료를 관계사간 임가공을 위해 제공받았다 볼 수 없다는 사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435, 2006.06.02 청구외 법인과 청구법인 관계사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쟁점 원재료의 임가공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가공매입액과 쟁점 매입누락된 원재료를 관계사간 임가공을 위해 제공받았다 볼 수 없다는 사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3864, 2006.05.30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626, 2006.05.19 본·지점을 서로 변경한 후 착오로 변경 전 지점 거래분을 변경 후 본점 거래분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하여 조기환급 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광494, 2006.05.10 1. 육묘파종서비스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표준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459, 2006.05.0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총괄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바 총괄납부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장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어도 전체적으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	헌재	헌재2005헌바54, 2006.04.27 소극 가. 부당행위계산을 하였다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부인당한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가산세 조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의 부담을 물리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부당...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98, 2006.04.24 불공제대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환급신고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실제 환급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93, 2006.04.24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면서 "예정고지세액"란에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기재하여 공제한 경우 이를 혼동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974, 2006.04.18 1기 귀속 매출세액을 2기 확정신고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기간은 2001.7.26.부터 2002.1.24.까지이어야 함에도 당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기간을 2001.7.26.부터 납세고지일까지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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