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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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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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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919, 2006.11.16 1.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는 청구인이 열쇠를 받아 내부공사를 시작한 날이므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2.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1220, 2006.11.16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298, 2006.10.30 공동주택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폐지되었다가 다시 소급하여 면세로 개정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다시 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540, 2006.10.18 당일에 수입된 지금이 여러 단계를 거친 후 당일 날 수출되고 대금 또한 당일에 결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폭탄업체가 횡령한 부가가치세를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이건 변칙거래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금지금 업체들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할 것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2270, 2006.10.13 쟁점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부동산컨설팅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부131, 2006.10.12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ERP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착오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지점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599, 2006.10.11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71, 2006.10.09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151, 2006.09.28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해당 기간의 조기환급신고세액 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41, 2006.09.25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자가 본·지점 매출, 매입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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