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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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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972, 2021.12.13 기각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합의 하에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과다한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계상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51, 2021.12.13 기각 현금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입금을 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여 과세관청이 그 탈루 사실을 쉽게 포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31, 2021.12.07 기각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쟁점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그 명의신탁기간,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금의 처리, 그와 관련한 쟁점명의수탁자에 대한 청구인의 지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쟁점주식과 관련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은폐·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01, 2021.12.02 경정 쟁점대출채무의 계약상·법률상 채무자는 변현찬이 아닌 피상속인으로, 이를 배척하려면 처분청이 반증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대출채무의 이자를 변현찬이 부담해왔던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출이자를 계약상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였다고 하여 대출계약상 채무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어서 이자를 대납한 사실...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806, 2021.12.02 기각 청구법인은 적어도 쟁점③거래처와의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제 보관창고나 판매점에 방문하여 휴대폰 물품을 확인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하여 거래당사자로서 해당 물품이 실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AAA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통신사에서 지급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사기전과...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37, 2021.11.30 기각 쟁점사업장들 소재 토지 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참가인 등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등과 쟁점사업장들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41, 2021.11.23 기각 쟁점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및「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부상 생활형 숙박시설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신뢰하였다는 심판결정례의 사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에 따른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로 쟁점숙박시설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부상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이라고 인정한...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43, 2021.11.22 기각 쟁점건물 7개 동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6633, 2021.11.19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에서 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1614, 2021.11.19 국승 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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