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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재원으로 근무 전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어 연수를 받으며 받는 급여는 한일조세조약의 과세제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택스넷 서면법령국조-4839
2016.12.23 		2017.08.30
상증 각 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정리 (법인의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택스넷 서면상속증여-665
2017.03.30 		2017.08.30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능함 택스넷 원천세과-307
2012.06.01 		2017.08.23
소득 퇴직 후 일정기간 지급한 자녀학자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임(소득의 확정) 택스넷 서면법령소득-2236
2016.07.25 		2017.08.23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사용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안분하여 익금산입함 택스넷 사전법령법인-194
2016.12.22 		2017.08.23
지방 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김태호 대법원2012두28414
2017.07.11 		2017.08.18
소득 사례금에 대한 세금 검토 택스넷 서울행법2016구합76985
2017.05.25 		2017.08.03
지방 계약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조윤희,백현민 대법원2012두28414
2017.07.11 		2017.08.01
상증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과세 노희구 대법원2011두21447
2017.04.20 		2017.07.26
법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100% 적용가능한지 여부 판단 김영식 법령해석과-1576
2017.06.08 		2017.07.20
지특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적용시 동종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창업중소기업등의 취득세 등 감면 여부 박광현 지방세특례제도과-1084
2017.05.22 		2017.07.12
소득 분할지급에 따른 세금 검토 택스넷 서면법령소득-366
2015.12.15 		2017.07.05
부가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신철민 대법원2012두22485
2017.05.18 		2017.07.01
지방 지주회사가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간주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오정의 대법원2016두59713
2017.04.13 		2017.06.28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과세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아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시기 오문성 대법원2017두32395
2017.05.11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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