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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3건
세목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기타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 효력 등에 대한 사례 검토 박교원 대법원2018두34848
2019.05.16 		2019.07.31
지방 취득세 과세에 있어서 취득원인에 대한 사법상 해석과 경제적 실질에 대한 고려에 관하여 김미아 대법원2017두66824
2019.04.03 		2019.07.23
지특 이관(현물출자)이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 박광현 대법원2018두64214
2019.03.14 		2019.07.02
소득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도 원천징수 대상 이강민,임선민 대법원2015다35270
2019.05.16 		2019.07.01
국기 당초 신고를 변경하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유형별 사유 및 효력에 대한 사례 검토 박교원 서면징세-4118
2019.04.23 		2019.06.25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다가구주택” 판단 황동욱 조심2018서684
2018.04.27 		2019.06.19
양도 신고ㆍ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병욱 대법원2015다204656
2018.11.29 		2019.06.07
지특 재산세 감경 조항을 자의적으로 제한 해석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 조윤희,이자영 대법원2018다287287
2019.04.23 		2019.06.01
소득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서면소득-1715
2018.12.21 		2019.05.27
지방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 김태호 조심2018지287
2018.12.11 		2019.05.20
국조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김준석. 조세정책과-523
2019.03.21 		2019.05.17
지방 보유주식이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수 없어 김근재,김동훈 대법원2015두3591
2019.03.28 		2019.05.01
지방 물류 창고시설을 화주에게 직접 임대한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되는지 여부 박광현 대법원2018두46643
2018.10.04 		2019.04.16
법인 영업권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사전법령소득-88
2015.05.01 		2019.04.02
조특 불복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동일 사항에 관한 재처분은 위법 신기선,윤용석 대법원2017두75873
2019.01.31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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